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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정보나 상대방 흠집내기 의도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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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복기왕 후보 반발에 입장문으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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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8일(목) 08:1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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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아산갑)은 12월 27일 ‘온양행궁 복원과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관련 입장문’을 통해 지난 12월 10일 아산 모나밸리 더골드컴플렉스홀에서 있었던 북콘서트 행사장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불거진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당시 이 의원은 온양행궁 자리 인근에 고층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온양행궁의 복원이 사실상 어려워진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해당 건축물의 허가 과정에 대해 “2015년에 허가가 난 것이다. 그리고 4번의 설계 변경을 해서 2019년 설계변경 허가가 났다.”고 말했었다.
2015년이면 내년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서 이 의원의 지역구인 아산갑구에 출마를 선언한 다불어민주당의 복기광 예비후보가 시장으로 재임하던 시기로, 듣기에 따라서는 복 예비후보가 온양행궁 복원을 어렵게 했다는 얘기가 돼 논란이 불거졌었다.
이에 복 예비후보는 즉각 입장문을 발표해 “이명수 의원은 선거 초반부터 거짓 정보와 상대방 흠집내기로 아산시민들 보시기에 부끄러운 출발을 하려는 것이냐”며, “해당 발언 가운데 이른바 ‘40몇층짜리 아파트(현 대원칸타빌 주상복합아파트)’ 건축허가가 2015년에 이루어졌다는 내용은 분명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날 이 의원은 입장문에서 “세계적인 명소로 복원해야 할 온양행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에 대형 고층 건축물의 신축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근간에 관광호텔 노천탕을 훔쳐본다는 어떤 여성의 전화로 알게 돼 자료를 받아보니,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5번(1번 최초허가, 4번의 변경허가)의 허가행위가 있었음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는 허가권자는 도지사이지만, 허가행위 자체 신청권자가 시장이 되고 허가 후 시장에게 허가 여부를 송부하도록 되어있다”면서, “그렇다면 이 건과 관련해 도지사와 시장 간에 10번의 공문 발송 및 접수 과정이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즉, 사업자가 시장에게 사업 내용을 담은 허가신청을 하면 시장이 1차 판단해 적절한 경우 도지사에게 공문으로 신청하도록 되어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시장에게 송부해주는데, 도지사의 공문접수 후 사업자에게 허가사항을 공문서로 통보(5번)해주는 행정기관은 시장이 된다는 것.
이명수 의원은 “이 과정에서 시장이 직접 서명했든 안했든 전혀 몰랐다는 식의 복기왕 예비후보 얘기는 온양행궁 복원 관련 사업이 오래전부터 시정의 중요사항이었기 때문에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시장은 시정과 관련해 법적 책임은 물론, 도의적·정무적·행정적·포괄적 책임이 함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더욱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는 본 건축허가를 위한 선행절차이고, 건축허가와 연결된 하나의 허가 과정으로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아주 중요한 절차”라며, “오히려 본 건축허가보다 더 결정적이고 비중이 큰 과정이며, 현상변경 허가가 안 되면 사실상 건축허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보다 더 세심하게 관리하고 따져보는 것이 일반 행정 업무처리 관례”라고 밝혔다.
특히 “그래서 행정공무원들은 현상변경 허가를 1차 건축허가라고 명명을 하기도 하고, 사실상 건축허가의 결정적 변수라고 중요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북콘서트) 당일 시나리오나 유인물 없이 즉흥적으로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행정 경험 중심으로 말씀드리다 보니 ‘현상변경 허가’라는 용어 설명이 어렵다고 판단돼 ‘(1차)건축허가’로 명명하고 이 중요한 허가가 복기왕 시장 때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시장이 직접 허가해 주었다는 내용으로 전달되는 등 용어 사용이 부적합하고 부정확했다면 그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왜 이 중요사업이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했는가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다. 분명한 것은, 고의적으로 거짓 정보와 상대방에게 흠집을 내고자 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재차 부인했다.
이 의원은 “문제의 핵심이자 본질은, 온양행궁 복원사업이 논의되고 검토가 지속되는 시기와 위치에, 어떻게 해서 사실상 행궁 복원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대형 건축물이 신축하게 됐냐 하는 사실”이라며, “신축 중인 주상복합아파트에 입주하게 될 입주민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사업자와 행정당국의 신중한 검토가 아쉽기만 하다. 관련 법규와 절차는 물론, 행정적·정서적·시민적 관심 등 종합적인 고려가 있었어야 마땅하다”고 토로했다.
이명수 의원은 “저는, 온양온천 지역에서 당대에 온양행궁 복원을 제대로 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한다면 역사적 죄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부수적 논쟁보다, 세종대왕과 아산 출신 맹사성·장영실이 함께 연계된 세계적인 역사문화유산을 어떻게 복원·재현할 것인가를 논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복원사업 추진 관련해 지금으로선 앞이 깜깜하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이명수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된 공개된 시민적 토론회나 논의를 제안한다. 거듭, 이번에 논란이 된 부분에 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며, 행궁 복원사업 자체를 깊이 있게 다시 돌아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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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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